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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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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42408, 2020.10.15 국승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송금액을 기준으로 국외근로소득을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위법하지만, 홍콩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외근로소득은 신빙할 수 있어 적법하므로 국외근로소득 산정은 범위 내에서 적법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285, 2020.09.21 취소 청구인은 배우자와 동반 출국한 후 몇몇 연도를 제외한 연도에 연간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만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특히 쟁점주택의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국내 체류기간은 *일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외에서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국내에서 매년 **일 이내의 단기간만 체류하였으므로 청구인 가족의 주된 거주지는 국내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80, 2020.09.15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39, 2020.09.02 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는 20**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국내 거주일수가 183일 이상에 이르고, 같은 기간 국내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 ○○○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피상속인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4664, 2020.08.21 국승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소득활동의 근거가 되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인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중국 구단 소속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11, 2020.08.03 기각 경정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1∼9월)에 해당하고, 건물 완공 후 3∼8월, 토지 취득 시점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여 기간 내에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이전 주택 양도시기 이전에 신축용 사업부지의 취득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쟁점1∼4주택 신축ㆍ판매행위는 모두 동일한 서울특별시 ◇◇구 ○○동 인근에서 이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1387, 2020.07.24 국승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동시에 중국의 거주자에도 해당되어 항구적주거는 양국에 존재하나,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자산 및 자산의 관리,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봄이 타당이 타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098, 2020.06.22 경정 내국법인 ◇◇가 ◎◎에 그 출자지분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그 지배주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로는 ◇◇가 ◎◎의 출자지분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출국한 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싱가포르 소재 근무처가 유일하며, 자녀들도 싱가포르 소재...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34872, 2020.06.11 국승 (원심요지) 피상속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한일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피상속인과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인 우리나라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49, 2020.03.23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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