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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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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7242, 2022.10.20 국승 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한 점, 이들의 부친이 이 사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약 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자신 또는 가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뒤 국내 소재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에 사용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을 ‘인도네시아에 생활관계 기반을 두면서 일시적으로 국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3090, 2022.09.29 국승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항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3202, 2022.09.16 국승 국내 가족과의 주소지, 가족들과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 국내 경제·사회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178, 2022.09.16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94, 2022.07.07 경정 청구인이 AAA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미화 000달러 상당액 이외에 BBB으로부터의 차입금 미화 000달러는 AAA가 직접 인모션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미화 000달러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고 그 이외에 금액은 AAA가 BBB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9, 2022.06.08 케이만 군도의 법률에 따라 면제유한책임파트너쉽 (Exempted Limited Partnership)형태인 국외펀드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국외펀드가 법인법§2(3)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단체이면 주식 등의 양도소득이나,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21누50773, 2022.05.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의 직업도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786, 2022.05.17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1733, 2022.05.12 국승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주식매매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매매로 보아야 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95, 2022.04.27 인용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청구인 부모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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