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5464, 2021.10.1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의 ‘거주자의 소득’, ‘종합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9760, 2021.10.13 국승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6년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1-47, 2021.09.16 기각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 일환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349, 2021.07.21 기각 쟁점합의금액은 쟁점법인이 이미 시행중이었다가 AAA의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으로 중지되었던 그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법적 의무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 보상금이라기보다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5342, 2021.07.21 국패 원고는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002, 2021.07.01 기각 토사석 등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20서1808, 2020.11.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64302, 2021.05.26 국승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선행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한 소에서 이미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재차 주장하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반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58, 2021.04.09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22, 2021.04.09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167, 2021.04.05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관련하여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동 신규주택의 매입시점이 소득령§155①의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