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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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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956, 2023.10.0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며, 그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구만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06, 2023.09.2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대상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하는 것이며, 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8886, 2023.09.26 국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045, 2023.09.21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들은 종부세 과세기준일(22.6.1.)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종부세법령 등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와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820, 2023.09.21 국승 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3-23, 2023.09.19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69386, 2023.09.13 국승 쟁점임대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166, 2023.09.12 기각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헌재 | 헌재2020헌마1285, 2023.08.31 각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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