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559, 2023.01.17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부령 §1의2④에 따라 혼인일부터 5년 간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종부법 §8①·§9⑤에 따른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정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3820, 2023.01.13 국승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3273, 2023.01.13 국승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창원지법2022구합51275, 2023.01.12 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춘천지법2021구합31656, 2023.01.10 국승 종합부동산세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814, 2023.01.05 기각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바, 쟁점주택들(일부 철거가 인정된 부분 제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그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고 있고,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957, 2023.01.04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982, 2022.12.29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68, 2022.12.29 기각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63, 2022.12.29 기각 헌법재산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