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71483, 2024.02.22 국승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액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본래적 의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의미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321, 2024.02.21 기각 쟁점②주택이 기숙시 및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③·④주택은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예외적으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938, 2024.02.13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6958, 2024.02.02 국승 구 종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쟁점 시행령) 규정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12, 2024.01.31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주택1을 폐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한편 처분청이 쟁점주택2·3의 실제 주택 개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86, 2024.01.23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1149, 2024.01.11 국승 개정 법령은 그 부칙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수는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광주지법2022구합11132, 2023.12.29 국승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33, 2023.12.27 기각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절차법§21는 행정청의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민간임대주택법§6⑤및같은법부칙§7에따라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행정절차법§21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다음으로 쟁점②에 대...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3563, 2023.12.26 국승 구 종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쟁점 시행령) 규정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