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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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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80726, 2023.12.21 국승 종부세법 시행령상 재산세액 공제방식이 재산세액을 전부 공제하는 것이 아닌 일부만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49, 2023.12.19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지아니한이상,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대전고법2023누12161, 2023.12.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택은 2020.8.18. 이전에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위 법 시행일인 2020.8.18.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52278, 2023.12.14 국승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하고, 개별조항을 인용할 때는 조문으로만 특정한다)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05, 2023.12.12 기각 종부세법령은 합산배제임대주택과 그 외 주택을 함께 소유한자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세기준일현재 그 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대구고법2021누5285, 2023.12.08 국승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81, 2023.12.07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0404, 2023.12.06 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처분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0329, 2023.12.06 국승 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6963, 2023.11.30 국승 입법자가 주택 수를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삼기로 한 이상 그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기보다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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