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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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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746, 2023.05.01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788, 2023.04.28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825, 2023.04.28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41, 2023.04.28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06, 2023.04.26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805, 2023.04.25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5583, 2023.04.20 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재산권, 조세평등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대전지법2022구합592, 2023.04.20 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57, 2023.04.19 기각 자연인이 아닌 청구인은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1598, 2023.04.19 기각 쟁점 주택과 쟁점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구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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