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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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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86, 2023.06.29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29, 2023.06.28 기각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46, 2023.06.26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창원지법2022구합53394, 2023.06.22 국승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174, 2023.06.21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62, 2023.06.15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91, 2023.06.15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601, 2023.06.15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74, 2023.06.13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62, 2023.06.08 ’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해당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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