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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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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772, 2022.06.17 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청구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 의해 공동관리 중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영본부장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665, 2022.06.09 과·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모두에 가격 할인 적용이 가능한 쿠폰을 고객에게 발행하고 해당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쿠폰이 적용된 과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8134, 2022.05.31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에 무상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한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5946, 2022.05.30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B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51, 2022.05.26 기각 청구인은 정산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은 거래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소속 BJ AAA은 양수법인과 별도로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양수법인간의 잔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도 쟁점거래와 BJ 전속계약을 별도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910, 2022.05.26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출금내역으로 법인세 결산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2017년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소명하였고,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단순 실수로 잘못 수취한 것이라고 소명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763, 2022.05.25 기각 쟁점매출처와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최종 확정판결(대법원 2018.10.16. 선고 2018도13129 판결)된 점, 위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 쟁점거래는 손해배상성격이 아닌 정상적인 물건 납품 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022, 2022.05.23 기각 쟁점거래는 매출실적이나 유통마진을 얻기 위해 자금지원 형식으로 실제거래 없이 형식상 발생시킨 가상의 상품거래로서 그에 따른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법원 판결문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재화의 공급은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인 이전을 의미하나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간의 재화의 이동이나 운송이 없고, 발주금액이나 ...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6360, 2022.05.23 위탁자가 ’16.12월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을 수익권자(A)에게 양도하고, ’18.12월 수익권자(A)가 수익권자(B)에게 해당 수익권을 양도한 후 ’21.6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1286, 2022.05.23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제조사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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