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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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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9경97, 1999.04.10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적용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포함하고 도소매업 소득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8경881, 1998.08.14 1994.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동시에 적용안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13407-561, 1998.06.29 대도시내에 임차공장용 부동산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사유만으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안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270, 1998.05.04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의 기존공장 내에 이전 전의 공장과 업종이 동일한 공장을 새로이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의 가액에는 이전 전의 공장과 업종이 다른 지방의 기존공장 부분과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6전2814, 1997.10.16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상 등기부상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본점이 지방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7전1139, 1997.10.11 대도시안의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상 제조업에 직접 사용않고 공장일부를 임대하다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배제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955, 1997.04.08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준공시는 3년 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 규정 적용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519, 1997.02.20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선이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구공장 양도분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369, 1996.12.04 사실상 공장시설의 전부를 신공장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원조세46070-307, 1996.10.10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은「조세감면규제법」"구분경리" 규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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