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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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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77, 2005.12.2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72, 2005.12.27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하는 이전계획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19, 2005.12.09 수도권과일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973, 2005.12.05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 적용시 수도권 외의 지역 본사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안의 다른 관계회사에도 출근하여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716, 2005.12.01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이전한 안산시 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감면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사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960, 2005.11.30 사업개시일이란 수도권 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835, 2005.11.15 본사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해당하며, 기업컨설팅과 금융관련 서비스업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732, 2005.10.31 본사만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36, 2005.10.11 건설용장비임대업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이며, 동 규정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수도권 외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한 연도 직전연도에 수도권 외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09, 2005.10.06 본사 이전에 앞서 퇴사 혹은 특수관계회사에 입사하여 특수관계회사의 업무만 전담하고 특수관계회사와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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