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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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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20, 1994.01.13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계장치를 개체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4504, 1993.12.17 대도시 안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대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기존 공장 취득시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개시해야 하며 신공장가액의 계산은 당해 기간 내에 취득한 자산에 한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3중1959, 1993.11.17 임대하던 공장의 지방이전은 세액면제 불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852, 1993.07.02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 12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3182, 1992.12.15 개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임대에 공하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3076, 1992.12.07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조세감면규제법」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956, 1992.07.29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951, 1992.07.28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자금사정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 일부를 분할양도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91누9534, 1992.06.09 공장지방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에 있어 당해 공장에서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면제대상안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2399, 1990.12.04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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