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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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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51, 2003.04.1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와 직매장을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있어 "수도권안 본사근무인원"의 범위 및 "업종"의 동일여부 판단기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11, 2003.03.31 2000년도중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구조세특례제한법」제60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법 제63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 같은법 제134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25, 2003.01.20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 2003.01.03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이며, 해외근무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경우,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2328, 2002.12.26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의미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231, 2002.12.24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법인이, 설립된지 5년 미만의 법인과의 합병으로 인하여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은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 계산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2269, 2002.12.17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2036, 2002.11.08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개축해 이전하는 경우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679, 2002.03.29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678, 2002.03.29 일용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법인 전체인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건설업 법인의 근로자로서 "현장관리직원"은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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