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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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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2-10623, 2001.04.16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에 따른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2-10542, 2001.04.12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간 100% 그 다음 5년간 50% 법인세감면을 받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42, 2001.03.07 수도권 내 법인 본사 및 공장을 사업연도중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분경리 대상 및 감면세액 계산방법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36, 2001.02.28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음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714, 2000.08.08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여부 및 계산방법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934, 2000.04.12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대도시 외 지역이전을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적부2000-7, 2000.03.14 대도시안의 공장일부를 임대하다가 당해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이전한 경우는 임대면적 상당부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등 감면배제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4205, 1999.08.13 지방공장에서 사업개시후 3년내에 대도시공장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했고, 이전후 지방공장의 사업이 이전전 대도시공장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이 아니므로 양도세 과세이연을 배제하고 추징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8서476, 1999.06.21 부동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8서1633, 1999.06.17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양도차익 감면비율계산시 기존 공장에의 증설투자라고 보아 동 투자금액을 신공장가액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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