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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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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051, 2004.01.09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시 "법인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의 의미"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2167, 2003.12.23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선임된 사외이사의 경우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인 본사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하여 연간급여총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248, 2003.12.18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공을 위한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건축제한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248, 2003.12.18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 토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공을 위한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건축제한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1686, 2003.09.23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되는 임시특별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1657, 2003.09.17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폐쇄하고 이전한 공장시설을 전부 폐쇄한 후 공장 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19-184, 2003.09.0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며 기간중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2-22, 2003.05.16 신 공장 양도차액이 구 공장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과세이연할 수 있는 금액은 100%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범위 내인 50%를 과세이연하였으므로 과세이연금액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과세이연금액을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시 감면세액으로 본 것은 잘못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956, 2003.05.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설립한 신설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0818, 2003.04.19 수도권안의 본사 및 공장을 수도권외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중복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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