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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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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전4437, 2007.05.21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법인본사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한 지역별 배율(5배,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31, 2007.04.25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의 안분계산방법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88, 2007.04.03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소득은 법인세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전2579, 2007.04.03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이사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지급된 특별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17, 2007.03.27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의 안분계산방법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401, 2007.03.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시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59, 2007.02.06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재이전한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계속 적용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0, 2007.01.29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본사근무인원에는 공장근무인원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전3909, 2007.01.18 임원에 대한 이전본사에서의 실지근무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의 임원 중 5명에 대하여는 이전본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각각 인정하여 임시특별세액 감면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610, 2006.12.1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 소재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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