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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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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523, 2021.12.31 기각 쟁점인건비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462, 2021.12.20 경정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에 따른 쟁점자기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쟁점자기주식의 처분이익 계산은 시가를 적용하여 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에 따라 그 양도금액인 행사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47, 2021.12.14 경정 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청구법인들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5275, 2021.09.10 국승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급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343, 2021.07.01 기각 이 건 차액보상형 자기주식교부방식의 경우 행사차액만큼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보상방식의 특성상 임직원의 현금지급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점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현금 유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들어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0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대상으로서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기준으로 평가한 행사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820, 2021.04.02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식 교부거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6, 2021.03.16 기각 특별상여금 지급 기준이 반드시 매출총이익 증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98, 2020.12.29 기각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의 범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포함하였는바, 쟁점차액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022, 2020.12.29 기각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시에는 부여법인에 있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그 문언상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797, 2020.12.29 기각 2014.9.26. 개정된 「법인세법」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의 범위에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포함하였는바, 쟁점차액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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