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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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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667, 2017.01.19 경정 청구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은 성과목표와 지급받을 보수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쟁점임원보수는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서 규정한 손금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20**년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이 급증한 사실이 재무...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639, 2016.12.20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조합에게 공제계약 인수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와 추진장려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조합별로 수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이용고배당의 성격으로서 공제사업의 결산결과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배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안)을 살펴보면 ...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416, 2016.12.20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조합에게 공제계약 인수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와 추진장려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조합별로 수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이용고배당의 성격으로서 공제사업의 결산결과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배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안)을 살펴보면 ...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288, 2016.10.31 경정 회원조합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는 그 원천이 경영성과지분이라 할 수 있고 경영성과지분은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7조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에서 계산하여 잉여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공제이익수수료는「법인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이라기...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88, 2016.10.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포함되고,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939, 2016.09.27 자기주식 교부에 따른 처분손실의 자본거래 해당여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79, 2016.08.10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손금산입(법인령§43①의 성과급 제외)하고,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147, 2016.01.18 삭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은 손금불산입 하고 행사시점에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산입 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432, 2015.06.2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임원 및 사용인의 경영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추가하여 납입하는 경우(2015.2.3.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는「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에 한정), 해당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536, 2015.05.11 쟁점보수가 임원보수의 한도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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