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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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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619, 2023.04.17 기각 하자소송판결금은 청구법인의 건설업 영위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입에 해당하는 점, 법원은 정산소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시공사들로부터 받을 돈의 근거를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하였고, 우리 원은 정산소송판결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외 수익으로 판단한바 있으며, 이 건 하자소송판결...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72, 2022.12.29 기각 쟁점보수는 종전의 성과급 상당액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그 명목만 ‘성과급’에서 ‘기본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3713, 2022.12.20 재조사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업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이사의 보수가 그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격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가능성,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관련성,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650, 2022.12.06 기각 쟁점상여금이 유보된 이익을 쟁점임원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91, 2022.11.07 기각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직원이 SNS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보상은 급여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임원들의 SNS 활동 외에 20ㅇㅇ사업연도 매출액 증가에 쟁점임원들이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상여금이 사전에 정...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986, 2022.10.04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임원보수한도 및 상여금지급규정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임원이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당초 결정에서도 쟁점보수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각 사업연도별 쟁점보수와 적정보수액의 차액만을 ...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5050, 2022.08.19 국승 이 사건 급여 및 상여금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989, 2022.05.24 기각 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의2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관련 개정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에서 “제19조 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2-2, 2022.03.10 기타 청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고, 쟁점상여금이 고액으로서 그 산정내역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청구법인의 지배주주가 청구법인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고, 다른 사내이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재조사 필요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054, 2022.02.23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처들로부터 수입산 타일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하기까지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모델하우스 스펙인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스펙인 영업에 따른 ‘임원영업실적 내역’, ‘임원영업실적 수주자별 집계표’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스펙인 영업활동이 있은 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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