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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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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16, 2017.08.24 취소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정관ㆍ급여지급규정 및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고, 설립 이후 오랫동안 청구법인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대표이사의 공로 및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주주도 쟁점상여금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금액도 일반적으로 용인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54, 2017.06.30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조합에게 공제계약 인수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와 추진장려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조합별로 수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이용고배당의 성격으로서 공제사업의 결산결과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배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회원조합은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청구...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07, 2017.06.30 기각 청구법인은 회원조합에게 공제계약 인수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와 추진장려비를 이미 지급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조합별로 수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이용고배당의 성격으로서 공제사업의 결산결과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배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회원조합은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청구...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50, 2017.06.30 취소 청구법인의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60억원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지급기준에 따라 쟁점임원들에게 성과보수 명목으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82, 2017.05.17 기각 청구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사내규정집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한도를 ○○억원으로 정한 것 외에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규모,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수년간 청구법인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에게 동일하게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거나 묵시적 지급기준이 존재하였던 점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3년에 일회적으로 대표이사에게만 쟁점상여...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5, 2017.05.16 급여인상과 지급방식이 장기간 동일한 경우 급여의 과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급여 인상분을 곧바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접대비의 경우 처분청이 업무무관성을 입증하지 아니한 기타사외유출처분함이 타당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237, 2017.05.11 기각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65, 2017.03.30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29, 2017.03.20 기각 쟁점성과급은 EVA를 기준으로 지급된 상여금이고 EVA는 ‘경상이익에서 법인세ㆍ자본비용을 공제한 이후 금액’인바 그 재원을 이익잉여금으로 하고 있으며, 비록 형식적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청구법인의 지배구조를 감안하면 ◇◇◇◇◇◇ 및 □□□□□□의 승인이 사실상의 이익처분 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578, 2017.02.16 경정 쟁점사료교환권등은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한 교육지원사업의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쟁점견학지원비등은 조합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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