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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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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12310, 2010.02.11 상여금의 지급경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 및 추후 이행관계, 원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계인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여금은 실제로 임원들에게 지급된 바 없고, 상여금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 후, 소외 회사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에 전액 사용된 것으로 보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7, 2010.01.12 내국법인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09-228, 2009.06.23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상무"의 직함을 사용하며 재무결산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원에 해당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946, 2009.06.12 임원에 대한 성과급지급을 의결하면서 쟁점상여금의 지급액과 그 시기를 대표이사에게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한 이익처분에 의한 쟁점상여금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광1191, 2009.03.16 실제 운영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쟁점 기술자문료를 통상의 성과상여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 사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3, 2009.02.04 해운기업 과세특례 신청기한에 대하여는 2009.2.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22, 2009.01.19 성과금이 상기의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되어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지급총액이 확정되는 경우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140, 2008.12.23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 대한 총 보수 수준 결정 후 임기종료 후에 자사주를 매입하여 지급한 경우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8두9690, 2008.10.09 보상대가는 원고가 정관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71, 2008.05.14 1. 청구법인이 관계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대위변제하는 경우 발생할 손실을 유상증자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이므로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한 사례 2. 총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저가라 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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