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326, 2018.09.12 기각 이 건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될 당시의 법령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로, 법률상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경우만’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상법」 제340조의2 제3항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발행할 ‘신주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라...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4, 2018.07.11 경정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결 및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조건 및 지급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고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296, 2018.05.31 기각 청구법인이 대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정도로 상표권을 사용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않고, 청구법인은 쟁점모회사 및 해외관계회사에 업무, 기술 등의 지원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용역거래수수료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3923, 2018.05.16 국승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보수는 법인 유보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2, 2018.05.03 취소 쟁점추가상여금이 이익의 처분이라면 청구법인에 대한 동일한 지배력을 보유한 ???과 □□□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나, ???에게는 10억원, □□□에게는 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김**과 홍**의 성과평가자료 등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추가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433, 2018.04.20 경정 쟁점위탁비 중 20**년 지급분의 경우 판매인회에게 의뢰한 용역에 대한 내용·결과물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은 판매인회가 수행하는 각 세부활동의 수행대가로 쟁점위탁비를 지급하기 위해 세부활동별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였고, 판매인회는 청구법인에게 위탁사업비 청구서와 위탁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7-25, 2017.12.21 일부인용 법령에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소수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제절차의 준수 여부는 법인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52, 2017.10.23 경정 청구법인의 회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기타임원도 모두 비출자임원으로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 지급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동일한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범위가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이 과거 대비 또는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과 대비하여 월등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거액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72, 2017.10.20 「법인세법」상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16, 2017.09.14 기각 쟁점금액은 ○○○ ○○○ ○○○○○○이 담당하던 디브레인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신규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배분하기로 합의한 점에서 통상적인 인건비라기보다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잉여금처분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 ○○○ ○○○○○○을 고소하였으나 법원판결에서 ○○○ ○○○ ○○○○○○에게 정당하게 귀속될...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