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53, 2021.06.07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후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94, 2021.06.07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후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84, 2021.06.07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후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54, 2021.06.07 기각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후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02, 2021.05.31 경정 쟁점부서에서 수행한 주요 디자인업무 리스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수의 건축설계공모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는바, 이와 같이 고유디자인을 개발하여 공모에 입상하였다면 이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진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시도하는 개발과정을 통하여 설계측면에서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노하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1906, 2021.05.2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적인 퇴직이 이루어진 후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연구개발을 전담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겸직한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95, 2021.05.20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44, 2021.05.14 기각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내지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61, 2021.05.13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52, 2021.04.26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