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251, 2020.09.15 기각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서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위배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규모기준 및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위배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9698, 2020.09.15 국승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80, 2020.09.14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탁생산업체에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 비용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다만, 해당 연구활동이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내용, 대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49, 2020.09.14 (질의1)임상1상 시험을 하면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함 (질의2)전 임상 단계와 임상 1상 단계에서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 대한 각각의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종합적인 연구현황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7823, 2020.09.11 국패 입법자의 의사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향후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배제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넘어서서 이미 원인관계가 완료되어 신뢰가 형성된 납세의무자의 신뢰이익까지 배제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869, 2020.09.02 취소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의 한 부분으로서 2014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비용의 범위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 1) 마)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위탁 또는 공동연구개발 비용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위탁개...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625, 2020.09.0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현지법인과의 기술제공 약정서(4.6항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 연구활동은 청구법인의 라이선스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자체연구개발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요청에 따라 이미 개발된 제품을 각...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8185, 2020.08.20 국승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가분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대응되도록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10, 2020.08.06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개발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55, 2020.07.24 질의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이 된 수탁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비용은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해당 과제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는 과제의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