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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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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6764, 2021.04.22 국승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제3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되지 않고 연구인력개발비 단계적감소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539, 2021.04.13 재조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연구소 소속이 아닌 품질관리팀, 품질보증팀에 소속된 신차개발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해당 팀에서 지출한 쟁점비용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가목 2)에 규정하는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견본품 등의 구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5~2020사업연도 연구개발비 지출 관련 증빙서류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구7389, 2021.04.08 재조사 처분청이 제시한 ○○○의 확인서 및 문답서만으로는 쟁점경상개발비가 특허권 취득 관련 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권 취득과 관련 없는 경상개발명세” 상 “특허권 취득과 관련 없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535, 2021.04.02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L이상) 제조공정 기술’에서 수율이란 배양단계의 수율을 말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2052, 2021.03.31 국승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6221, 2021.03.25 국승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245, 2021.03.24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76, 2021.03.19 경정 해외현지법인 파견은 AAA의 인사관리상 소속 직원의 글로벌 직무능력 향상 등의 효과도 있는 등 파견기간 동안 청구법인 업무와 무관한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400, 2021.03.15 경정 쟁점부서에서 일부 인원이 행정업무등을 하였다고 하여 부서인원 전체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보다 행정업무등에 전담하거나 일부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당 인원만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 전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249, 2021.03.05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비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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