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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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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999, 2024.01.26 기각 쟁점주택 공급계약서상 쟁점주택의 사업주체(재건축조합)가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며 이에 대해 갑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공급계약서 사본을 미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42, 2024.01.26 기각 청구인은 형부와의 통화 녹취록, 형부로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금액을 송금받은 내역, 양수인(청구인 조카)로부터 양도대금을 입금받은 후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한 공정증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2417, 2024.01.26 국승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786, 2024.01.24 기각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과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법인과 그 배우자를 통한 쟁점거래를 조정하거나 통제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500, 2024.01.23 기각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AAA이 쟁점특허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을 김영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51, 2024.01.23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과 거래한 거래처 및 실행위자를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고발조치하였고, 쟁점거래가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소급하여 사후작성된 계약서2매의 거래처 개업일자 보다 선행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위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세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을 우리원은 가공거래로 보아 기...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913, 2024.01.18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98, 2024.01.11 경정 청구법인의 명의상 주주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고 청구법인의 지분 소유 이외에는 다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배당금의 지급 역시 차상위 주주와 협의하였고 명의상 주주는 이를 수령한 후 곧바로 차상위 주주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차상위 주주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81194, 2024.01.11 국패 보유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 및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해당 거래를 가장행위로 간주, 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1137, 2024.01.11 국승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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