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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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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495, 2022.08.2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97, 2022.08.24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313, 2022.08.22 기각 대법원은 쟁점조항(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408, 2022.08.22 기각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처분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 | 과세기준일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95, 2022.08.22 다세대주택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종부령§3①(8)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498, 2022.08.18 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이 이들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72, 2022.08.18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바, 동 주택에 대해 2021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초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동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76, 2022.08.17 기각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과 다른 상속주택 등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00, 2022.08.17 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것임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3157, 2022.08.16 기각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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