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48, 2021.04.30 기각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2017년의 부동산담보신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바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까지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는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청구법인이 명목상으로는 2002년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택건...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62, 2021.04.21 기각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신탁계약서를 근거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10, 2021.04.09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에 대한 재산세과세유형 변동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과세자료 내역조회를 요청하여, 이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전제로 재산세 과세대상의 분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 | 과세기준일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7, 2021.04.0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임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2, 2021.04.06 기각 청구인이 거주주택과 상속주택 등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1, 2021.02.24 기각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공사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065, 2021.02.08 기각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확정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통보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점, 매수법인이 임대보증금 등을 결정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0-273, 2021.01.21 인용 ①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계획된 건축물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이주하고 폐쇄된 주택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주택건설을 위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 | 과세기준일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96, 2021.01.04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7752, 2020.12.15 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토지는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104조의19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기준일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