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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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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76, 2022.08.17 기각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과 다른 상속주택 등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00, 2022.08.17 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것임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3157, 2022.08.16 기각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538, 2022.08.08 각하 청구인은 경비원이 수령한 21.11.25. 종합부동산세 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1.11.29.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은 최소한 21.11.29. 이 건 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21.11.29.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2.2.2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지난 22.2.28....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156, 2022.08.02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090, 2022.07.22 기각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처분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518, 2022.07.21 기각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1262, 2022.07.13 국승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361, 2022.07.12 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466, 2022.07.12 기각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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