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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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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4, 2022.03.02 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69, 2022.02.23 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7015, 2022.02.09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2%)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17, 2022.01.12 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606, 2021.12.21 경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2019.4.24.)부터 공사완료 등이 공고가 난 날’까지는 사업부지 내의 쟁점토지가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별도... | 과세기준일 |
| 종부 | 판례 | 제주지법2021구합313, 2021.12.07 국패 원고와 진○○가 소송당사자인 제3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인인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는 그 발생근거가 소멸하였고, 이는 결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36, 2021.11.25 기각 쟁점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신고 및 수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건축물철거신고 수리 후 건축물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사정(「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을 감안하면 철거수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철거작업일지 등 철거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65, 2021.11.22 기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정하여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바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1·2를 보유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38, 2021.11.09 기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는 종전부동산을 대신하여 환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토지소유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환지로 정하지 않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ㆍ수익자인 시행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수탁자에게 재산... | 과세기준일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27, 2021.10.29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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