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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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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33, 2022.04.19 각하 청구취지, 세액 등의 기재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쟁점세액이 20xx.xx.x.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922, 2022.04.1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1-4766, 2022.04.19 기각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66, 2022.04.18 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65, 2022.04.12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36, 2022.03.30 기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 임대하고 있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안 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91, 2022.03.25 기각 청구인들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54, 2022.03.14 기각 청구인이 20xx.x.xx.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조정지역 내 거주주택과 쟁점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점,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주택의 소수지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7, 2022.03.10 기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094, 2022.03.10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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