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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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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227, 2008.01.30 부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성립되는 것임 | 과세기준일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42, 2008.01.18 2007.12.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도분인 것임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42, 2007.12.0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물건적치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406, 2007.10.29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동법을 근거로 과세한 사례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076, 2007.10.10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례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44, 2007.09.04 행정자치부장관이 당해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자료로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627, 2007.07.1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과세기준일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26, 2007.06.04 과세기준일 현재 하치장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관할관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민원 회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과세기준일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132, 2006.12.07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건설임대주택으로서 2호 이상인 주택인 것임 | 과세기준일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949, 2005.06.15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는 것임 |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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