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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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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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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서8215, 2023.03.07 기각 20ㅇㅇ년의 쟁점토지 일부에서 진행예정이라는 수업계획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 쟁점토지에서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375, 2023.03.07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특례(소득령§155의3) 적용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92, 2023.02.27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6894, 2023.02.14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43, 2023.01.25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가능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22, 2023.01.25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가능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31, 2023.01.19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가능함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2광6835, 2023.01.18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다가 매매대금 반환 및 계약파기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양수인들에게 보내고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리인 이종명에게 이체하였으나, 이종명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양수인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양도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대금이 이체된 이종명의 계좌 및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였으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2-48, 2023.01.18 기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2-85, 2023.01.18 기각 전문가추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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