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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8도11226 직무유기 등 (나) 파기환송 적극 1.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 2.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할 때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고지의 시기 | 2010.06.24 |
| 형사 | 2008도6755 업무상횡령 등 (카)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른바 업무추진비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 2010.06.24 |
| 형사 | 2007도9051 증권거래법위반 등 (카)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주식회사가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할 의사가 없이 명목상으로만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그와 같이 인상된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추정판매가액 및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라 재고자산평가를 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삭제에 따른 위 규정의 변경이 종래 위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자체가... | 2010.06.24 |
| 형사 | 2007도5899 업무상횡령 (카) 파기환송 1. 업무상횡령죄에서 위탁금전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2.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해진 금전의 횡령행위에 대한 검사의 입증책임 및 입증방법 3.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행위의 인정방법 | 2010.06.24 |
| 민사 | 2010다22989 소유권이전등록 (바) 파기환송 적극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지입계약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지입회사에게 부과된 세금이나 지입차주의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지입차주의 지입회사에 대한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2010.06.24 |
| 민사 | 2010다1784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바) 파기환송 적극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실제 채무자가 아닌 자신으로 기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해 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 2010.06.24 |
| 민사 | 2010다17284 금원지급청구 등 (바) 파기환송 적극 원고가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로부터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도받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양수금청구에도 미치는지 여부 | 2010.06.24 |
| 민사 | 2010다12852 청구이의 (바) 상고기각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권리장애 또는 소멸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 2010.06.24 |
| 민사 | 2010다2107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다) 상고기각 임기만료된 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적극) | 2010.06.24 |
| 민사 | 2008다23729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1.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일영과 새로 신축한 가해건물의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기존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2. 제1항의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 201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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