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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다21757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다)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 유무 | 2010.07.08 |
| 민사 | 2010다21276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소극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7.08 |
| 민사 | 2010다20563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식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2010.07.08 |
| 민사 | 2010다1373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 2010.07.08 |
| 민사 | 2007다55866 손해배상(의) (가) 상고기각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가필․정정한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 2010.07.08 |
| 특별 | 2010두6069, 6076(공동소송참가) 이사선임처분취소 등 (마)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된 경우 그 퇴임이사에게 후임 이사를 선임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경우 임시이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바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6.24 |
| 특별 | 2010두5103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마) 상고기각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의미 | 2010.06.24 |
| 특별 | 2010두397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2010.06.24 |
| 특별 | 2010두3794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닌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사례 | 2010.06.24 |
| 특별 | 2010두3770 면직처분무효확인 (사) 상고기각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 201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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