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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다19204 소유권이전등기 (자) 상고기각 소극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 내의 조합원 재산을 신탁받은 후 당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신탁의 말소등기 및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인수청구와 다시 조합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청구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 | 2010.09.09 |
| 민사 | 2008다84236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종교적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2010.09.09 |
| 민사 | 2008다77795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1. 국가배상책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 사례 2.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의 성격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재량에 맡겨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 되고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010.09.09 |
| 민사 | 2008다49417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에도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0.09.09 |
| 민사 | 2007다42310, 42327(병합) 보상금 (마) 파기환송 소극 1.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무효인 경우와 그 판단기준 2.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9.09 |
| 민사 | 2007다5120 보증채무금 (차) 상고기각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 2010.09.09 |
| 특별 | 2009후4148 등록무효(디) (마) 파기환송 적극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유사 여부 판단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8.26 |
| 특별 | 2010두2579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타) 상고기각 소극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것만으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인지 여부 | 2010.08.26 |
| 형사 | 2010도467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기한 투약범죄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 | 2010.08.26 |
| 민사 | 2010다32153 구상금 (바) 파기환송 적극 피보험자인 파견간병인의 행위로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다른 피보험자인 실버센터가 파견간병인의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보험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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