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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9도146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 상고기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의 판단기준 | 2010.07.22 |
| 형사 | 2009도1151 상해치사 (다) 상고기각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2010.07.22 |
| 형사 | 2007도4713 업무상횡령 (차) 상고기각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원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0.07.22 |
| 형사 | 2007도3514 사기 (바) 상고기각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자료의 범위 | 2010.07.22 |
| 민사 | 2010다25353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10.07.22 |
| 민사 | 2010다23425 부당이득금 (차) 상고기각 적극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규정 및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다”는 건설교통부고시가 효력규정인지 여부 | 2010.07.22 |
| 민사 | 2010다18829 손해배상(기) (가) 파기자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불법행위 성립일) | 2010.07.22 |
| 민사 | 2010다1352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소극 적극 1. 공무원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2. 개별공시지가가 당해 토지의 거래 또는 담보제공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를 보장하는지 여부 | 2010.07.22 |
| 민사 | 2010다1183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적극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의 신고의무를 해당 도급단위별 공사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 | 2010.07.22 |
| 민사 | 2009다92739 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나) 파기환송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 | 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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