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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6다84126 채무부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1.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수인한도론) 2.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 2010.07.15 |
| 민사 | 2010다14599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적극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10.07.09 |
| 민사 | 2009다56757 부당이득금반환 (가) 상고기각 소극 도로공사의 부대공사비용을 도로공사의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 그 부담의 범위 내에서 구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본문이나 단서를 적용하여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자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7.09 |
| 형사 | 2010두464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2010.07.08 |
| 형사 | 2009두444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극 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의하여 조합설립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동의 철회의 상대방에는 행정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행정청에게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통지하여야만 동의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2010.07.08 |
| 형사 | 2010도19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나) 파기환송 소극 상습사기의 범행이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그 죄가 두 죄로 분리되는지 여부 | 2010.07.08 |
| 형사 | 2010도1931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파기환송 적극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의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의 주체에 당해 외국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0.07.08 |
| 형사 | 2010도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다) 파기환송 적극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0.07.08 |
| 형사 | 2009도1455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 파기환송 호별방문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의 의미 및 죄수(=연속성이 인정되면 포괄일죄) | 2010.07.08 |
| 형사 | 2008도7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다) 파기환송(일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취득자금의 부담 여부) | 201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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