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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8도4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 파기환송 소극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 2010.07.29 |
| 민사 | 2010다19945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소극 1. 골재채취업 등록명의 변경약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기준 2.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용을 객관적 근거 없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7.29 |
| 민사 | 2009다56283 약정금 (라) 파기환송 적극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2010.07.29 |
| 민사 | 2008다18284(본소), 18291(반소) 소유권말소등기 등 (아) 파기환송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범위 | 2010.07.29 |
| 민사 | 2008다6328 재건축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카) 파기이송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재건축결의의 성격 | 2010.07.29 |
| 민사 | 2007다42433 교수지위확인 (자) 파기환송(일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사법심사 방법과 손해배상책임의 인정범위 | 2010.07.29 |
| 특별 | 2010후456 등록무효(상) (가) 상고기각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종전 규정) | 2010.07.22 |
| 특별 | 2009므1861(본소), 1878(반소) 이혼및재산분할등 (나) 파기자판 적극 가사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만을 구하거나,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함과 동시에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 2010.07.22 |
| 특별 | 2009두46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적극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매입가격이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 | 2010.07.22 |
| 특별 | 2008두436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소극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 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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