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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2후2104 등록무효(상) (라) 상고기각 적극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 2012.10.25 |
| 특별 | 2012두1363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적극 골프장용 토지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정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안 규정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 | 2012.10.25 |
| 특별 | 2011두229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일정 수 이상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근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식대 가산이 인정되는데, 주 5일 10:00~15:00 근무하는 영영사 또는 조리사가 “상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전전 의미의 “상근”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세부사항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식대 가산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2012.10.25 |
| 특별 | 2010두25107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바) 파기환송 소극 1.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여부(한정적 적극) 2.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을 소유한 자 모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3.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주택단지가 전혀 ... | 2012.10.25 |
| 특별 | 2010두25077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 (마)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의 무효 여부, 2.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 9.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의 무효 여부, 3. 위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과소필지율과 호수밀도의 요건이 충족되면 위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2012.10.25 |
| 특별 | 2010두3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소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2.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영위하는 ‘국립공원 주차장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하나로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25호... | 2012.10.25 |
| 특별 | 2009두15494 시정명령등취소 (바) 상고기각 소극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계열회사에게 부당지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한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2012.10.25 |
| 형사 | 2012도1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라) 상고기각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 2012.10.25 |
| 형사 | 2011도6784 정당법위반 (자) 파기환송 정당법이 금지하는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의 의미 및 판단방법 | 2012.10.25 |
| 형사 | 2010도511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사) 파기환송(일부) 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매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장과 자연장의 구분 기준 2. 매장한 시체나 유골이 토괴화한 것을 개장하여 화장한 것도 유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농지전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 | 201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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