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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1두19369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소극 1. 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2.10.11 |
| 특별 | 2011두11488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의 의미 | 2012.10.11 |
| 특별 | 2010두28069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사) 상고기각 소극 1.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64조에 정한 ‘당해 선거’의 의미(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선거) 2.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2012.10.11 |
| 특별 | 2010두1875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피고(경북 의성경찰서장)가, 내부감찰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고소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공개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2012.10.11 |
| 특별 | 2010두1821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선원노동위원회 관할 사건을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각하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2012.10.11 |
| 형사 | 2012도6848, 2012전도14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가) 적극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송절차 분리 시 긍정) 2.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된 상태에서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 2012.10.11 |
| 민사 | 2011다17403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소극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ㆍ유지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2.10.11 |
| 민사 | 2010다85102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사해행위 인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환가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 2012.10.11 |
| 민사 | 2010다23210 손실보상금 (자) 파기이송 적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7조에 의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송형태(=행정소송절차) 2.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012.10.11 |
| 특별 | 2012두1154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일부)ㅍ 적극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지 여부 |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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