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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2다65058 구상금 (마) 상고기각 적극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채무자로부터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12.11.15 |
| 민사 | 2011다6789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카) 파기환송 적극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회생담보권 발생의 요건사실 중 하나로서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2.11.15 |
| 민사 | 2011다48452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적극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12.11.15 |
| 민사 | 2011다38394 추심금 (사) 상고기각 소극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 및 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 및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가압류 및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한 경우, 그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2.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에 따른 추심명령의 효력이 유효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11.15 |
| 민사 | 2011다10532 펀드투자금 (바) 파기환송 1.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 그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운용계획서와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와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 2012.11.15 |
| 민사 | 2010다95338 총회결의무효확인 (사) 파기환송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어떠한 방식을 시행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 2012.11.15 |
| 민사 | 2010다49380 신주발행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소극 1.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하는 기준 2.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2012.11.15 |
| 특별 | 2012마858 가처분이의 (카) 파기환송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소정의 “이 법 시행일”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 2012.11.02 |
| 형사 | 2012모1090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다) 재항고기각 소극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2.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 2012.10.29 |
| 특별 | 2012후2470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상표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의 의미 | 201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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