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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다89814 매매잔대금 (아) 상고기각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된 경우 그 후 이행불능 사유가 제거되면 다시 이행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2013.02.28 |
| 민사 | 2010다57350 유치권존재확인 (사) 파기환송(일부) 부동산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 2013.02.28 |
| 특별 | 2012후3343 거절결정(디) (카) 파기환송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013.02.15 |
| 특별 | 2011두22785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3항 제1호의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되는 진료비에 실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여 발생한 치료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3.02.15 |
| 특별 | 2011두21485 수정명령취소 (카) 파기환송 적극 1.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에 정한 검정제도의 입법취지(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 2.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요건과... | 2013.02.15 |
| 형사 | 2011도13606 업무상횡령등 (마) 상고기각 소극 1. 금품의 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판단 방법, 2.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아니한 단체자금의 일시적인 유용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 2013.02.15 |
| 형사 | 2011도5835 저작권법위반 (카) 상고기각 1. 기능성 원료의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식약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복사하는 것이 저작물의 공정이용 내지는 구 저작권(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할 목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복사하는 것이 구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02.15 |
| 형사 | 2010도11281 공무집행방해 (아)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동조합 통합 등에 대한 투표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복무규정 위반사례를 점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2. 위 점검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2013.02.15 |
| 형사 | 2010도350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아) 상고기각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선전’, ‘동조’의 의미,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4.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 2013.02.15 |
| 민사 | 2012다68217 대여금 (자) 파기환송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취지의 해석 | 201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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