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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1그213 집행에 관한 이의 (차) 파기환송 소극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그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2.09.13 |
| 특별 | 2010두279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의료급여법(2006. 10. 4. 법률 제8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소정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의료급... | 2012.09.13 |
| 형사 | 2012도88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마) 상고기각 음주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의 적법성 인정 요건 | 2012.09.13 |
| 형사 | 2012도74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마) 상고기각 부동의한 녹음파일 사본의 피고인 진술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 2012.09.13 |
| 형사 | 2012도6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등 (바) 상고기각 소극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음주소란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인 흉기휴대협박행위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09.13 |
| 형사 | 2011도8694 의료법위반 (자) 파기환송 소극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광고가 금지되는 신의료기술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신의료기술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2.09.13 |
| 형사 | 2010도17153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자) 파기환송 소극 지구별 수협의 임원 등 선거와 관련하여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는 외에 다시 별도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만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10. 4. 12. 법률 제10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협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09.13 |
| 형사 | 2010도11665 배임 (바) 파기환송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매각하는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2.09.13 |
| 형사 | 2010도6203 공무집행방해등 (바) 파기환송 불심검문의 적법요건 | 2012.09.13 |
| 형사 | 2010도1763 의료법위반 (라) 파기환송 1. 의료광고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가 되는지(=원칙적 소극) 2. 이 사건 홈페이지 게재행위, 이메일 발송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1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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