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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2다77006 퇴직금 (마) 상고기각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되었다가 퇴직한 변호사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안 | 2012.12.13 |
| 민사 | 2012다77006 퇴직금 (마) 상고기각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되었다가 퇴직한 변호사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안 | 2012.12.13 |
| 민사 | 2011다89910, 89927(병합) 주차권존재확인 등 (카)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원심이 피고의 원고 소유 차량들에 대한 출입과 통행 및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2대의 차량으로 제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원고에게 주차를 허용하면서도 피고가 정한 주차장 사용내규에 따라 ‘2대를 지정하여 스티커를 발급받아 주차면수 범위 내에서 주차할 수 있고, 빈 주차 면이 없으면 단지외 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없는 차량은 한시적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판결주문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2012.12.13 |
| 민사 | 2011다111961 공제급여지급 (바) 상고기각 소극 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및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2. 학교안전사고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기왕증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12.13 |
| 민사 | 2011다77238 공제급여청구 (나) 파기환송(일부) 소극 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2.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장해급여 지급 시 가동기간을 실제로 장래 취업이 가능한 기간인 단축된 여명 종료일까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 3.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요양급여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4. 학교안전... | 2012.12.13 |
| 민사 | 2010다78722 유류분반환 (사) 파기환송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 2012.12.13 |
| 특별 | 2010마817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나) 재항고기각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조리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2012.12.04 |
| 특별 | 2012후2586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명세서에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을 위반한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2012.11.29 |
| 특별 | 2011두2816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적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2.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 | 2012.11.29 |
| 특별 | 2011두22587 토지수용보상금증액등 (자) 상고기각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에 재결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201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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