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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0도13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가) 상고기각 소비자불매운동이 형법상 공갈죄나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 2013.04.11 |
| 형사 | 2010도1388 의료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기타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진찰한 의사는,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신이 진찰한 의사’,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어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2013.04.11 |
| 민사 | 2012다44969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사채(私債) 자금을 동원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는 이른바 “무자본 M&A"의 경우에 자금의 출처인 사채업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 2013.04.11 |
| 민사 | 2011다112032 사용료 (사) 파기환송 1.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규정된 계약종별 외 용도의 전기사용에 따른 위약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겸유), 2. 이와 같은 위약금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 2013.04.11 |
| 민사 | 2011다40915 손해배상 (사) 파기환송 피고(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 송수구의 오표기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못한 점을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3.04.11 |
| 민사 | 2009다62059 건물명도 등 (가) 상고기각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그 저당권 설정 당시) | 2013.04.11 |
| 특별 | 2012수59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마) 청구기각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57조의4 제1항, 제57조의7 등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 | 2013.03.28 |
| 특별 | 2011후835 등록무효(상) (다) 파기환송 적극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 중 등록 후 식별력취득 부분을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2013.03.28 |
| 특별 | 2012재두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재심청구 기각 소극 1.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는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 이후에는 실효되어 더는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 2013.03.28 |
| 특별 | 2012두260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담 여부 | 201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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