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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2다67399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자판(일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차(렌트)한 경우, 가해자나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당한 대차비용(렌트비)의 범위v | 2013.02.15 |
| 민사 | 2012다49292 추심금 (자) 파기환송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 2013.02.15 |
| 민사 | 2012다48855 배당이의 (마) 상고기각 소극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진 근저당권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위 제3취득자에 후순위근저당권자가 포함되는지 | 2013.02.15 |
| 특별 | 2012두85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차감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산식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의 의미 및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가 사후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2013.01.31 |
| 특별 | 2011두11112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자) 파기자판(소각하) 소극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경우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13.01.31 |
| 형사 | 2012도2409 뇌물수수등 (자) 파기환송(일부) 1. 변호사법 제37조 제1항의 ‘소개․알선’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48조 제2항 전문의 허위보고죄의 성립요건 | 2013.01.31 |
| 특별 | 2012두1887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1. 사립학교장의 부당한 예산 집행에 관한 학교법인 이사장 및 이사들의 책임, 2. 관할청에 의하여 15일을 초과하는 시정기한이 주어진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종기 | 2013.01.24 |
| 특별 | 2011두992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이 사건 수입물품이, 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6부 주4 및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VII) 소정의 ‘Functional Units’로서 또는 ②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III) 소정의 ‘부속기기’로서 제8486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2013.01.24 |
| 민사 | 2012도12363 사기등 (타) 상고기각 소극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01.24 |
| 민사 | 2012도106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바) 파기환송(일부) 적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되는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주주 등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매개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지배하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3.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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