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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0도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파기환송 적극 1. 수사기관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 | 2013.03.14 |
| 형사 | 2010도410 업무방해 등 (가) 일부 파기환송 소비자불매운동이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 2013.03.14 |
| 민사 | 2012다90603 구상금 (사) 파기환송 소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과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 2013.03.14 |
| 민사 | 2012다72025 부당이득금반환 (자) 파기환송 적극 국유림의 대부료 산정과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해당 국유림의 토지가격을 대부료 부과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3.03.14 |
| 민사 | 2012다23818 부당이득금반환 (차) 파기환송(일부) 소극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가액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종전 점유자와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그 대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최초의 점유개시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3.03.14 |
| 민사 | 2011다487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카) 상고기각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중복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효력 | 2013.03.14 |
| 특별 | 2012후3442 등록취소(상) (타) 상고기각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는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모두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 | 2013.02.28 |
| 특별 | 2011후3643 등록무효(특) (나) 상고기각 정정명세서 등에 관한 보정의 허용 범위 | 2013.02.28 |
| 특별 | 2012두234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소극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여부 | 2013.02.28 |
| 특별 | 2012두22904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차) 파기자판 적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에 관한 업무 중에 고용보험료 등의 부과고지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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