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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다95185 소유권이전등기등 (아) 파기환송(일부) 1.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13.09.12 |
| 형사 | 2013도40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바) 파기환송 적극 1. 통장모집책이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제공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장모집책이 대가를 지급받고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08.23 |
| 민사 | 2011다214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극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3.08.23 |
| 형사 | 2011도3599 저작권법위반 (차) 상고기각 타인의 어문저작물에 대한 요약물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013.08.22 |
| 전체 | 2013다32574 임대차보증금반환 (사) 파기환송 1. 민법 제347조가 채권질권 설정의 경우에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채권증서’의 의미, 2.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이 위와 같은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08.22 |
| 민사 | 2013다31403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소극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의 의미, 2.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그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 허가권을 가지는 관할청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3.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 | 2013.08.22 |
| 민사 | 2012다91590 보험금 (차) 상고기각 적극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13.08.22 |
| 민사 | 2012다91590 보험금 (차) 상고기각 적극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13.08.22 |
| 민사 | 2012다54133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상고기각 적극 1.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그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내용, 2. 위와 같은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된 이후 그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 2013.08.22 |
| 형사 | 2012도13665 절도 (카)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증언을 마친 증인을 상대로 검사가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가 당해 사건(증언을 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2.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 201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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